네이버는 압도적인 인터넷 기사 이용점유율을 바탕으로 국내 여론영향력이 최고 수준인 반면, 극소수 포털의 인터넷 환경 독점으로 우리나라의 포털·콘텐츠 순위는 세계 25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집중도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기사를 열람한 매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인터넷 뉴스 이용점유율’이 국내 1위인 55.4%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타 포털을 포함한 나머지 130여개 사이트의 점유율을 합산한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인터넷 기사 이용점유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며, 해당 시장의 이용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HHI는 3638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3274보다도 월등히 높아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시장 내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인터넷 기사 이용점유율은 해당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의 국내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18.1%로 지상파 3사와 주요 언론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네이버는 뉴스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인터넷 중개만으로 신문·TV·라디오 등 타 언론매체를 모두 압도하는 등 사실상 준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포털 3사의 검색 점유율 기준으로도 네이버는 모바일의 경우 90%, 유선의 경우 85%에 달할 정도로 정보의 집중도가 심각한 상황이다.그러나 특정 기업에 대한 여론영향력 및 정보검색의 과도한 집중은 결국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 저하와 국민 편익 저해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6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발표한 모바일 연결지수(Mobile Connectivity Index, 2016)에서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1위를 차지한 반면, 포털·인터넷 도메인의 다양성 및 콘텐츠 접근성 등을 나타내는 콘텐츠 분야는 글로벌 상위그룹 중 최하위인 25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이 인터넷 도메인의 다양성, 콘텐츠 접근성 등을 나타내는 포털·콘텐츠 분야에서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해외와 달리 극소수의 포털 사이트에 집중되어 다양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콘텐츠 독과점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