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량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업계 위상 제고-협회 존재감 부각도 성과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6개월 간 전문 시설공사업계를 뜨겁게 달군 핫 이슈였다.
입찰방식을 놓고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와 관련업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지만, 양측은 지역의 중소 정보통신·전기공사들의 사업참여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았다. 이는 정보통신공사 등의 발주물량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회원들의 굳건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결집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위법한 사업추진 궤도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건실한 토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위상을 드높이고,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킨 것도 큰 성과로 보인다.
한마디로, 분리발주라는 ‘명분’ 대신 업계의 매출 증대라는 큰 ‘실리’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 시설공사업계 역량 하나로 결집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는 추정금액이 총 3179억 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로, 정보통신공사 금액만도 143억 원에 달해 관련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9월 13일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했으며(4월 18일 입찰공고는 4월 22일 취소), 일부 대형 종합건설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사실상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입각해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분리발주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사업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는 관련규정의 틈새를 찾아 통합발주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했다.
양 측의 간극이 넓고도 깊었지만 ‘생존권 수호’의 기치아래 다수 중소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총력전이 더욱 빛을 발했다.
관련업계는 분리발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입찰에 당당히 맞섰다.
대전도시공사는 행정편의 위주의 자기중심적 논리를 앞세우며 통합발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규모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관련업계의 정당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다.
분리발주 주장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대형공사·특정공사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분리발주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분리발주 적용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아파트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 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미래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통합발주 적용이 타당하다는 대전도시공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란 주거용 건물로서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공사를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대전도시공사를 압박했다.
적극적 대응활동 전개-업계 공조 강화
이 같은 논리적 기반 위에서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지난 5월 3일 대전도시공사를 항의 방문해 턴키방식의 입찰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사 측 입장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5월 10일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직접 방문해 계약법령 준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0월 12일에는 대전도시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관련업계와 대전도시공사,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합의점을 찾기로 약속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대전도시공사의 위법적인 통합발주 추진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10월 6일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와 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등과 공동으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대전도시공사의 부당한 입찰 추진과 이를 묵인하는 대전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후 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와 공동으로 10월 17일까지 연이어 약식집회를 개최하는 등 분리발주 수호에 대한 관련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주요 방송사 및 신문사 등 언론에 취재를 요청해 부당한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