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인프라 투자 혁신
5G 통신망 조기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19대 대선공약 시선집중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10일 오전 공식 취임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ICT 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면서 첨단 ICT 생태계 조성의 뿌리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더욱 건실한 도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대 대선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ICT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관한 것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스마트하우스 및 스마트도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ICT를 이용해 주택 및 도로, 도시기능을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의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혁신체계 수립을 통한 ICT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을 수립하고, 5세대(G) 이동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의 필수설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주된 공약이다.
아울러 공공수요와 민간 사물인터넷(IoT) 인프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세계 최고의 IoT 생태계 조성도 ICT 공약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견고한 ICT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ICT 강국을 상징하는 스마트 시티 확산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부처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기반시설에 IoT 센서를 내장하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과 접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구체적 실행전략이 연계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관련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빼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관련공약도 눈에 띈다. 핵심은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갑’의 불법행위를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의 공정한 교섭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 인정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공정화를 실현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또한 중소사업자 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