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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KT 이사회가 황창규 CEO 리스크 키웠다”
“무능한 KT 이사회가 황창규 CEO 리스크 키웠다”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3.1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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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CEO 담합 문제 키워
 KT 이사회, 자구책 내놔
 업계, “현구조로 개선 어렵다”

 기관투자가가 경영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휘해야
 이사회 구성원에 노동자·소비자 참여 필요
5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KT 이사회의 전면 개편을 위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가 기업정책에 참여)를 발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KT 이사회의 전면 개편을 위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가 기업정책에 참여)를 발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창규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KT의 CEO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내부 견제가 실종된 담합적 이사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가 포함된 개방적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KT 이사회의 전면 개편을 위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가 기업정책에 참여)를 발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외이사 담합, CEO비리 키워
KT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구성, 독립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등으로 공정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KT 이사회는 완전 독립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분산적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CEO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석채 전회장, 황창규 회장 등 수 년간 KT CEO들은 각종 정치 비리 사건에 연류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CEO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독립적 사외이사의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 

KT 정관상 사외이사는 기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즉,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구조다. 

이해관 KT 새노조 경영감시위원장은 담합적 이사회야말로 민영화 이후 계속 반복되는 KT CEO 리스크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스스로를 추천하고, 회장을 추천하는 사외이사들과 CEO가 담합할 경우 회사 경영은 이들만의 리그로 전락될 수 있다”면서 “경영농단이 발생하고 실적이 나빠져도 이에 대한 책임경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KT의 독립된 이사회는 안건의 대부분을 만장일치로 동의해 왔고 국정농단과 직결된 미르재단 출연에 관해서도 사후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승인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KT 자구책, 정치적 방패막 악용 
KT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2월 23일 KT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들을 대신해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 후보 선정 권한을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3명)로 이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심사·선정하고 이사회가 이를 결정했는데, 이를 변경하는 안을 KT는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사외이사 구성원을 기존과는 다르게 형평성 있게 구성해 CEO 견제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KT가 느닷없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지명한 것은 국민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방패막이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KT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서, KT 안팎의 신뢰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외이사 공정추천위원회 같은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대주주 국민연금 나서야 
KT에서 CEO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내부 견제가 실종된 담합적 이사회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소비자 대표가 포함되는 개방적인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KT 지배구조개선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현재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자인 일본의 NTT도코모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소액 주주로 구성돼 있다.

이해관 KT 새노조 경영감시위원장은 “KT가 이사회 구성을 개선하는데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지만, 현재의 KT 이사회 구성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를 도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며 "국민연금이 KT 지배구조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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