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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계적 정책 지원으로 남북 ICT협력 물꼬 터야”
[이슈] “체계적 정책 지원으로 남북 ICT협력 물꼬 터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7.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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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연구원-공사협회, 정책세미나 개최

최성, 당국 간 통신합의서 체결 바람직
표창균, 시방서·설계기준 표준화 필요

남북 해빙 무드와 맞물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조류를 타고, 국내 ICT 기업들이 북한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공사물량 감소로 ‘수주 절벽’에 내몰려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북한의 ICT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바탕에는 북한을 신시장 개척의 전초기지로, 미래 성장동력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이 깔려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ICT분야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향후 북한 ICT인프라 고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동북아공동체ICT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및 연구기관, 언론계 전문가와 ICT기업 대표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ICT분야 남북협력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최성 사단법인 한국어정보학회 회장이 ‘북한의 ICT인프라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성 사단법인 한국어정보학회 회장이 ‘북한의 ICT인프라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최성 사단법인 한국어정보학회 회장은 발제자로 나서 ‘북한의 ICT인프라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회장은 “남북 정보통신 교류는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정보통신 교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 회장은 남북 정보통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지역에서 통신망을 재개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하며, 북한 정보통신망 현대화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 정보통신 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국 간 정보통신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며, 민간차원의 학술행사와 공동연구 등 인적교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및 역할’에 발표하고 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및 역할’에 발표하고 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및 역할’에 대한 발제를 통해 단계별 ICT협력 및 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표 실장은 “ICT인프라 구축관련 경제원조를 적극 뒷받침하는 등 ICT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실장은 그 다음 단계로 시장개척을 위한 남북협력 모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ICT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표 실장은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남북교류협력의 실무능력을 키우는 ‘역량강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표 실장은 “남북한 공사관련 용어에 대한 연구나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표준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패널토의에서는 북한 통신인프라 구축 방식과 사업추진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명예총장과 △전진우 시스텍전기통신㈜ 대표이사 △김순용 KT 상무 △윤성은 SK텔레콤㈜ 상무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유완영 세한대학교 특임부총장 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에 이은 패널토의에서는 북한 통신인프라 구축 방식과 사업추진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김순용 KT 상무는 “북한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이집트와 중국 등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KT 처럼) 북한을 잘 하는 주전선수를 육성해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상무는 “북한의 통신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불투명한 것을 감안할 때 설비 구축에 부담이 적은 위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윤성은 SK텔레콤 상무는 “위성은 해상이나 산간오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기에 알맞으므로 전국망 구축의 핵심기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더해 윤 상무는 “무선중심의 ICT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는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전진우 시스텍전기통신 대표는 “남한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정보통신 시공기술을 전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진출 기업에 대한 안전과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변재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경제 제재가 풀리면 ICT분야는 가장 경쟁력이 있고 북한에서도 가장 협력을 원하는 분야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ICT교류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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