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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알뜰폰 수익구조 개선 숨통 트일까
위기의 알뜰폰 수익구조 개선 숨통 트일까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8.09.2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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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도매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업계 활성화 기대 고조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그동안 알뜰폰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입자 이탈이 심해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여 관련 알뜰폰 업계가 활성화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해 이동통신 시장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이 지난해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은 2017년 말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는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감 완화에 기여해 왔다. 2016년 -319억원에서 2017년 –264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알뜰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7년이 경과됨에 따라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을 시작해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2018년 도매대가를 확정했다.

우선 알뜰폰 업체의 도매대가 납부방식은 종량제 및 수익배분 등 2가지로 나뉜다.

종량제 납부방식은 알뜰폰 업체가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며 수익배분 납부방식은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재판매한 경우 해당 요금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내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은 1MB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음성은 분당 26.40원에서 22.41원으로 낮췄다. 가입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도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줄었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2017년 인하율인 △데이터 16.3% △음성 12.6% 보다 높은 수준이다.

4만원대 이상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선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몫을 기존 55%에서 51.5%로 3.5% 낮췄다. SK텔레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나머지 구간에서는 각각 2.5%p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 사용료를 계속 면제하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번 전파사용료 면제로 알뜰폰 업체가 받는 감면 혜택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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