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6 10:10 (월)
[창가에서] 5G 인프라 투자부족 ‘유감’
[창가에서] 5G 인프라 투자부족 ‘유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0.29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5세대(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가 시작된다. 관련업계는 5G 상용서비스가 ICT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 통신업체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만한 사업발주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통신사업자들이 5G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중소업체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5G 투자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추산한 ‘이동통신 3사의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계획’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3개사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G 기지국 구축에 투자하는 금액은 총 7조4812억 원이다.

언뜻 투자물량이 매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8년간 20조원이 투입된 롱텀에벌루션(LTE)과 비교해 그 규모가 적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자면 5G 통신은 4G LTE에 비해 2~3배 많은 기지국을 갖춰야 실효성 있는 망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계획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5G 투자물량을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송 의원은 통신시장 정체와 5G망 수익모델의 불확실성이 투자 위축을 불러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송 의원의 진단에 상당부분 공감이 간다. 최근 통신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요 ICT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익창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선뜻 돈을 풀지 않겠다는 것이다.

통신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 같은 경영전략을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다. 과거 1990년대에는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넘쳐났다.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는 구조를 띠다보니 투자를 하는 만큼 수익이 늘어났다. 이에 통신기업은 수익이 나기 전이라도 선투자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국가 기간통신망 구축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다수의 통신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통신시장에는 종전과 다른 수익창출 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통신시장이 수익논리에 매몰되다보면 공공성은 약화되고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공공성 유지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이야말로 미래지향적 수익구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에 통신사업자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IC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통신기업이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올바른 무게중심을 잡고 선순환적 ICT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특히 ICT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 송희경 의원은 “5G 산업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5G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10% 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에 대한 5% 세액공제 등이 좋은 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발행·편집인 : 장승익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19-08-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병남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19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