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5년 연속 추경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원과 지난해 3조8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4년 만에 재원 마련을 위해 3조6000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직접일자리 7만3000개도 창출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분야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 분야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사회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가 핵심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2412억 원을 쏟아붓는다.
조기 폐차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대당 평균 16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물량을 당초 15만대에서 25만대 더 늘린다.
이렇게 되면 조기 폐차 물량은 40만대로 기존 목표치의 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은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
미세먼지를 명분으로 추경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추경 예산이 훨씬 많다.
4조5000억원이 수출과 내수 보강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투입된다.
정부는 고위험 수출 시장을 개척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원을 추가 출연·출자해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조9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 시스템 강화에 940억원을 투입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 위험 극복에 한계가 있다"면서 "규제 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