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장 선점 5G+ 전략 수립
과학 연구개발 예산 20조 돌파
가계 통신비 1조8000억 절감
기존 성과 강조 반복 아쉬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큰 성과로 4차산업혁명의 기반 구축, 규제샌드박스 작동, 5G 기반 네트워크를 조성 등이 꼽혔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과천청사에서 기자실에서 13일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성과'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은 소감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성과 발표는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에 맞춰 자화자찬에 그치고 기존 성과를 정리 반복해 특별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로 민·관 혁신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통합·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 구축 △국가 R&D 혁신 △I-KOREA 4.0 전략을 수립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현장과의 끊임 있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진행
빠르게 실시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오는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했다. 5G+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면 2026년 생산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고용 60만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지난 2017년에 비해 29% 성장했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 및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59%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위탁 받아 깐깐하게 검토하고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R&D분야의 특성에 맞게 예타제도를 개선했고 R&D 시스템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국가 R&D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R&D 예산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 등 4대 플랫폼·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
지자체가 필요한 R&D를 스스로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지역 맞춤형 R&D 추진과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VR·AR 혁신 인프라 구축, AI·산업 융합단지 조성 추진 등 지역 혁신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지원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했다.
이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했고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 중인데 이달 1일 기준으로 4200대에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장애인 지원, 과학 치안·소방 등의 기술의 실증, 적용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정보접근성 확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평등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했으며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규제혁파로 기업활력 제고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국민 실생활·여가와 밀접한 신서비스, 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트 등 11건의 과제가 처리됐다.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고 연구원이 영수증에 풀칠하는 대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통합 연계를 통한 유망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ICT 신설법인수, VC 신규투자 등이 개선되는 등 ICT 창업·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됐다.
■자화자찬 실적 보고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성과 발표는 산적한 문제도 많은데 자화자찬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급조한 5G 상용화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세계최초 5G 상용화'란 타이틀만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5G용 단말기 출시에만 집중한 나머지 5G 고가 단말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계 통신비도 줄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만한 통신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