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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 ICT 협력, 법·제도 기반부터 탄탄하게”
[이슈] “남북 ICT 협력, 법·제도 기반부터 탄탄하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7.11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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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정책 세미나 개최
남북 교류 당면과제 진단

불합리한 설계·감리자격 등
관계법령 문제점 심층 분석

단계별 맞춤형 전략 수립
체계적 준비 필요성 공감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남북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개최한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교류협력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은 ‘북한의 ICT현황과 남북한 ICT협력의 법·제도적 과제’에 관한 발표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모든 지역에서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 양측의 합의를 통해 상호 교류협력의 원칙과 주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은 패널토의에서도 남북교류협력 및 ICT 관계법령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ICT 비전문가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며 “이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축업자에게 일괄도급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이 본부장은 “잘못된 법·제도의 조속한 개선은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가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전문 시공업체에게 직접 도급해야만 ICT전문가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북교류협력팀장은 “북한의 법 체계에 비춰볼 때 남한기업의 현지 진출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북한에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개성과 금강산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팀장은 “ICT분야는 남북교류 협력의 근간이 된다”면서 “남북 상생협력과 공동번영을 지향점으로, 냉철하고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남북 ICT인프라 협력 추진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대북 제재상황을 고려한 3단계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표 실장은 ICT산업 협력과 북한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사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 인력 및 기술수준, 협력분야 등에 대한 체계적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북 제재가 부분적으로 해소될 경우 인력교류와 표준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연구 개발(R&D)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철도·도로 등과 연계된 ICT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찬수 SK텔레콤 남북협력기획팀장은 ‘ICT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방향 및 과제’에 관한 발표를 통해 북한 ICT인프라 고도화 방향을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로 요약했다.

우선, 이 팀장은 “북한의 통신환경을 고려할 때 유선보다 무선중심의 인프라 구축전략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한은 동질적인 문화와 언어를 지닌 북한의 유력 파트너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북한의 선순환적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ICT 협력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가 주최했으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남한의 발전된 ICT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다각적인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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