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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인력·기술 교류가 디딤돌…단계별 유망사업 강구해야
[분석] 인력·기술 교류가 디딤돌…단계별 유망사업 강구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7.1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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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분석

북한 통신망 고도화 기반조사
학술행사 등 민간교류 바람직

제재 상황별 협력 방안 찾아야
지능형 ICT 인프라 구축 기대

원력진료 등은 즉시 교류 가능
방송환경 개선도 고려해 볼 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 남한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다각적인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이정구)과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홍문표)'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계, 학계, 정부, 국회 관계자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ICT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현실적인 방안 등을 공유·논의했다.

연구원 이사장이기도 한 정상호 공사협회 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ICT 기반의 SNS를 통해 불과 이틀 만에 북측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하며 미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실현됐다"며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남북 교류협력의 패러다임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CT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기술로 오랜 기간 분단된 남북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이 향후 남북 교류의 강력한 촉매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연구원장은 "지난달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동으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됐던 역사적인 시기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남과 북이 ICT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선진 한반도를 실현하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환영사를 전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ICT 분야에서 남북이 힘을 모은다면 함께 윈-윈하며 '한반도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김성수 의원(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ICT 기술협력은 남과 북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이 '북한의 ICT 현황과 남북한 ICT 협력의 법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이정진 KT 개성지사장이 '남북 ICT 교류협력 KT의 여정과 추진 계획'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한 이찬수 SK텔레콤 남북협력기획팀장이 'ICT 남북 교류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해, 표창균 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이 '남북 ICT 인프라 협력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발제 이후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들과 함께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북교류협력팀장, 오세각 현대아산 남북경협팀 부장,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장 등이 ICT 남북경협 활성화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발제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발제 이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ICT 용어 표준화'로 첫걸음부터

표창균 실장은 남북 기술자들을 위한 ICT 용어 비교 및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간·배포한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을 사례로 제시하며, 향후 정보통신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작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표 실장은 ICT분야별 역량을 고려해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용·강화하고 남북간 용어 표준화를 통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단계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현재에는 △남북 ICT 당국간 공동 협의기구 구성·운영 △산업 협력 및 북한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기반조사 △민간 교류, 산업 협력 여건 조성 등 협력체계 운영 및 기반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재가 부분 해소되는 단계에서는 전문 인력 교류, 기술 표준화, 4차산업혁명 대응 연구개발 참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재가 완전 해소되면 북한 ICT 인프라 확충, 지능형 ICT 인프라 구축, 북한 해외수출 여건 개선, 타산업 연계 융복합 기술 활용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실장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한에게 사업 경험과 교훈을 쌓도록 도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내외 사정 고려한 단계별 전략 제시

이정진 KT 지사장은 "북한은 산업화 단계를 뛰어넘어 최첨단 디지털경제로의 도약한다는 '단번도약' 전략을 추진해왔다"며 북한의 개방 단계와 국제 정세에 맞춰 상황에 맞춘 3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1단계에서는 개성·금강산 통신서비스 재개 및 북측과의 교류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대북 협력채널 발굴·교류와 더불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한적 개방이 이뤄지는 2단계에서는 북한의 5대 특구 및 경제개발구로 통신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디어 공동서비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도 북한 통신인프라 고도화 관련 남북 공동조사 및 설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면적 개방을 상정한 3단계에서는 통신·미디어, SOC, 신사업 본격 진출을 꾀한다.

이 지사장은 북한과 교류가 가능한 서비스로 '원격진료' 및 '원격이산가족상봉' 등을 언급했다. KT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해 즉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 방송수신환경 개선 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찬수 SKT 팀장도 3단계 로드맵을 내놨다.

이 팀장은 "북한도 '새 세기 산업혁명'을 표방하며 ICT를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ICT 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는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ICT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발전단계에는 북한 내 6대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격화 단계에서는 북한 통신망을 무선 중심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팀장은 마스터플랜 추진과 더불어 'ICT 남북경협 논의 공식화'와 '남북 사전 합동 조사·연구'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ICT분야 전반에서 영역별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와 투자 보장에 대한 법·제도적 안정장치 마련책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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