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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노후 산업단지 대혁신 5만개 일자리 창출
ICT 기반 노후 산업단지 대혁신 5만개 일자리 창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11.22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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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부지 '상상허브' 조성
저리 융자 각종 특례 부여

지방에 '판교 테크노밸리' 계획
3기 신도시 도시첨단산단 건설

제조업, 지역경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고용 여력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앞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ICT를 통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하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 개조 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 접목 편리한 시설
기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단순 정비·확장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시민수요를 반영해 솔루션을 발굴하는 스마티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전체의 스마트시티 통합 솔루션을 본격 개발하고 도로, 주차장 등 개별 시설물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이 도입된다.


■유휴부지 활용 건물 조성
산업단지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해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모으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 조성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을 대상지로 총 10곳 이상을 선정해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중소기업 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산업 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이율 2.0%의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단 내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내년 1월 민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연계사업 시행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산업단지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0년까지 3개소에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후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지역 중심의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환경 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산단 별로 경관이 우수한 산단 상징가로 조성하고 노후공장의 시설 개선 지원, 생활 SOC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업종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 규제 개선
올해 선정된 5개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재생계획 수립 이전에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지원·관리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실태조사, 환경등급 평가,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입주업종 제도 개편, 단일기업 전용 산업단지에 계열사·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수요기업이 산업단지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유연한 토지용도 전환,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 완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지원 산단 확대
산업단지 재생 혁신 사업 외에도 변화된 산업 구조와 환경에서 필요한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지방에도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기존 산단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만들어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한다.
올해 시작한 캠퍼스 혁신파크가 많은 대학의 관심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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