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컨트롤타워 시급
민주 “정부와 적극 검토”
‘청’ vs ‘위원회’ 의견 갈려
‘데이터청’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가 데이터청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관련 논의 및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신설을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데이터는 디지털 원유지만 꿰어야 보배”라며 “인공지능과 융합해 지능형 데이터로 가공해야 가치가 커진다. 데이터를 제공·거래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포괄하는 제도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금에 비유될 정도로 가공과 활용에 따라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현재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부가가치의 데이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터는 그 특성상 결합될 때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지만, 민간기업들은 공공 데이터의 부처별 데이터 포맷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이 어렵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수집한 자체 데이터도 사장시키기 일쑤다.
공공 부문의 데이터 개방 수준은 OECD 국가 중 평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데이터들이 부처,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어 데이터 연계를 통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데이터 개방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이터 표준 확립 및 품질 관리에서 신뢰성 및 개인정보보호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11일 데이터청 설립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한다”며 “데이터 활용 여부에 4차산업혁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범부처 전담기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역할 및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을 드러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은 데이터청이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시장경제적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데이터 기여 보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 기관으로서의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관료보다는 민간의 데이터 거래 전문가에 의한 전담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경화 건국대 교수는 데이터청이 규제기관보다는 서비스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청이) 국가 조직 확장이 아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제공·활용을 위한 전문성을 지원받고 국민의 개인, 사업 등의 이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청’ 수준 조직으로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은 행정각부 산하 기관으로, 청의 기관장이나 기관은 차관급이다. 국무회의에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해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규명령을 제청할 수도 없다.
이에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특정 부처에 소속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혁신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수준의 조직 마련을 제안했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도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부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