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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신분증 대체하나
[기획]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산…신분증 대체하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1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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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네이버·카톡으로 연내 출시
편리·안전 동시 제공 서비스

이통사 가입자 100만 돌파
행안부, 내년 하반기 도입
KT스퀘어 방문고객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기종을 변경하기 위해 패스 앱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KT]
KT스퀘어 방문고객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기종을 변경하기 위해 패스 앱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KT]

신분증을 잊고 집을 나와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산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본인인증 앱 ‘패스(PASS)’에 이어 포털(네이버)·메신저(카카오톡)에도 연내 탑재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신분증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지 주목된다.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 정보 저장

해당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해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해두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내 출시 될 네이버 인증서의 모습. [사진=네이버]
연내 출시 될 네이버 인증서의 모습. [사진=네이버]

아울러 증명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및 바코드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유한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오프라인 신원 확인과 운전면허 자격 증명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연내 서비스 출시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하는 과정에 자사가 갖춘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운전면허 확인 페이지에는 캡처 금지 기술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게 네이버 입장이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카카오뱅크의 신원 확인 기술을 이용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신분과 자격 증명 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단체, 재단, 기업, 교육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

 

■이통3사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패스는 또 온라인 인증을 넘어 실제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신분증 역할까지 넘보고 있다.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패스 인증 앱에 본인명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증명에 사용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됐다.

지난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도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미 전국 CU 편의점과 GS25 편의점 전 매장에서는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통신 3사는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시에도 신원확인 용도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통신 3사 중 KT가 가장 먼저 지난 20일부터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신분증을 통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통신 서비스 가입 시 필요했던 신분증 스캔 절차도 고객이 패스 앱에서 직접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하도록 대체해 신분증 도용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내년 출시 계획

행안부는 2021년 ICT 업체와 동일한 형태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은행 계좌 개설 등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신원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행안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민원 신청시 신원 증명이나 편의점, 주점 등에서의 성인 확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나 온라인 렌터카 대여, 공연 예약,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다. 신분증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면허증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사용자가 카카오톡 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사용자의 전자서명과 함께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암호화해 기록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사용할 때는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통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꼐 블록체인 원장을 공유함으로써 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KT는 해당 면허증으로 통신 서비스 가입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 보호에 더 초점을 맞췄다.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신원증명(DID) 기술을 활용한다. 신분증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다.

DID란 ‘Decentralized Identity’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DID로 신원을 인증할 경우, 각각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증명하는 현 시스템보다 신원인증에 들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모든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인이 직접 정보 주권을 소유할 수 있다. 사용자의 기기에 정보를 저장한 후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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