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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실내서 안 터지는 이유, 알고보니 기지국 없어
5G 실내서 안 터지는 이유, 알고보니 기지국 없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9.2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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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기지국 미설치 광역지자체
LGU+ 8곳… SKT·KT는 2곳씩

서울에 기지국·장비 절반 집중
지방 차별 심각… 개선 계획 '깜깜’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이통3사별 5G 실내(인빌딩) 기지국 구축 실적 분석 결과, 현재까지도 실내국이 전혀 없는 광역시·도가 여럿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달성'이란 성과가 머쓱해지는 조사 결과라는 평가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 자료(지난 7월 11일 준공신고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실내 기지국 및 장치가 없는 지자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이 가장 부진한 통신사는 LGU+로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에 실내 기지국을 단 한곳도 구축하지 않았다. 6대 광역시인 부산, 울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를 기준으로 봐도, LGU+는 절반 이상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 실내 기지국 및 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등 서울 외 지역에서의 실내 5G 통신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SKT는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전혀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의 지적은 공개된 구축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통3사 합산 기준 서울 지역의 옥내 무선국 구축수는 1629곳으로 전체(3563곳)의 절반에 육박(45.72%)한다. 실내 장치수에서도 서울은 전체 1만7827개의 절반 정도(48.56%)인 8658개에 이른다. 서울에 5G 실내 설비가 절반 가까이 집중됐다는 사실은, 바꿔 말해 이통3사가 서울 외 지방 지역에서 그만큼 설비를 적게 구축했다는 반증이다. 수도권의 실내 기지국·장치 편중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실내 기지국 비율은 80.77%, 장치수 비율은 91.59%에 이른다. 비수도권의 인빌딩 기지국·장치는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6월 1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품질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불량 및 통신 불량 등의 민원에서 서울의 접수건은 147건(25%)이고,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접수건은 443건(75%)에 달했다.

3.5㎓ 및 28㎓ 대역 주파수로 통신이 이뤄지는 5G는 전파 특성상 회절률이 좋지 않아, 실외 기지국 신호를 실내에서 송수신할 때 전파 손실이 기존 4G LTE보다 많다는 게 관련 산업계의 평가다. 따라서, 실내에서 5G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내 기지국 구축이 필수라는 결론이다.

과기정통부도 5G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며 올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내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변 의원 측은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서울 외 주요 지역의 실내 기지국 구축 실적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내세우며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 및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5G 정책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마저 인빌딩 기지국 구축 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실내에서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는 셈이다. 물론, 현재까지 비수도권 지역 5G 가입자에 대한 요금 혜택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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