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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룡기업 구글의 민낯
[기자수첩]공룡기업 구글의 민낯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0.0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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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올해 국감에서는 공룡기업의 구글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결국 구글의 인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출석증인으로 지명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구글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당연히 국회 과방위에서 추진해온 화상 연결도 불발됐다.

인앱결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그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누구나 알 만한 사실이다.

구글은 이전 국감에서도 조세 회피 논란이나 망 사용료 논란에 “모르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구글이 지난달 말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무려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화했다.

1만원 결제 시 3000원을 통행세로 받겠다는 것이다. 구글이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구글 갑질에 분해하면서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6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맞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계 종사자,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등에게는 앱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업계 담당자들은 앱마켓을 구글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할 수 없고 정부가 대응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결국 사업자가 매출 감소를 감당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인도에서 150개 가량 스타트업들이 연합을 해 대응하니까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이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과 함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가면서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감에서 인앱결제와 관련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국내 기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구글의 정책에 따른 국내기업의 비판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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