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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기지국 전무…전국망 구축 가능성 제로
5G 28㎓ 기지국 전무…전국망 구축 가능성 제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0.08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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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정감사서 이용빈의원 밝혀
28㎓ 구축의무 내년까지 1만5000대

구축비 막대하고 수익성은 없어 ‘주저’
윤영찬 “기업시장 전용 분리 검토해야”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결정시스템 생중계 캡처]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결정시스템 생중계 캡처]

5G가 상용화한 지 1년 5개월에 접어들었으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28기가헤르츠(㎓) 대역망은 단 한 곳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활용전략부터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과기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에 따르면 통신3사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망수는 3.5㎓는 2만2500국, 28㎓는 1만5000대다. 10년 내에 3.5㎓는 15만국을, 5년 내에 28㎓는 10만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가로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동통신사별 3.5GHz 대역 기지국 준공 신고 및 검사 현황. [자료=이용빈 의원실]
이동통신사별 3.5㎓ 대역 기지국 준공 신고 및 검사 현황. [자료=이용빈 의원실]

지난 8월 말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기지국은 3.5㎓는 10만 4691국인 것에 반해 28㎓는 0대로 확인된 것이다. 3.5㎓는 의무 구축망의 7배에 달하는 기지국을 구축한 반면, 28㎓ 대역은 단 1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기술과 수익성 한계에 봉착한 통신사들의 속내가 깔려 있다. 28㎓ 대역은 고주파 특성상 손으로 잡거나 주머니에만 넣어도 전파 손실이 발생하는데, 다중입출력안테나(Massive MIMO)나 빔포밍 등 기술혁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전파 손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28㎓의 서비스 커버리지는 3.5㎓ 대역 대비 10~15% 수준이다. 따라서 28㎓는 3.5㎓ 대비 최대 10배 가량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므로, 통신사들은 막대한 구축비 대비 낮은 수익성을 감당하기 버겁다는 이유로 망구축 의무 이행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통신사들이 28㎓ 대역은 기지국 장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아 기지국 설치 추진 시 예산문제로 부득이 3.5㎓ 기지국 설치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통화서비스 품질불량은 5G 기지국 설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최대한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이통사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 가능성이 없는 28㎓ 대역에 대한 명확한 전략 수정과 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칫 국민을 28㎓ 전국망이 구축되고 모든 혁신이 거기서 올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며 “28㎓ 한계를 분명히 안내하고 기업고객(B2B) 서비스 전용 대역으로 분리하는 등의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28㎓ 대역의 커버리지가 좁은 특성을 활용, 특정 지역에 커버리지를 구축하는 B2B 서비스로 사용할 전략을 수립 중이다.

세계적 흐름도 이와 같은 방향이다. 28㎓ 대역에서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했던 미국 버라이즌 등은 28㎓ 대역의 낮은 가용성 및 품질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반 단말이 아닌 가정용 고정형 무선 엑세스(FWA) 서비스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혁신위원회도 5G 생태계보고서를 통해 5G 투자 전략을 28㎓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대역(서브6)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통신사의 전략방향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 의원의 발언과 관련,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부도 28㎓ 대역 전국망 구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스몰셀로 특정 영역에 구축하는 B2B 서비스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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