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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7조9000억 투자…"경제반등 이뤄야"
‘디지털 뉴딜’ 7조9000억 투자…"경제반등 이뤄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0.2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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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데이터 댐·비대면 산업 초점

기반시설 디지털화엔 1조9000억
전국 국도 50%에 ITS 확대 구축

3대 신산업 키워 미래 경쟁력 제고
D·N·A 분야 3조1000억 투입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4분기에도 경제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1,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며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위기극복은 위해 제시한 정책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의 힘찬 추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의지 등 크게 5가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총 160조원 규모의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골자로 하는 1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정부는 내년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과 교육·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측정과 수문원격제어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의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산업단지를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해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도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정책 방향의 골자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최근의 경제회복세를 4분기로, 나아가 내년으로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별 GDP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제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비스업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농림어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1.8%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어 7.6%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7.4%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5.5% 줄었다. 서비스업은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늘어 0.7% 증가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개선의 영향으로 2.5% 증가해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분기 GDP의 특징은 고무적인 측면과 뼈아픈 면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선 홍 부총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6~7월의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폭을 상당부분 제약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유럽 등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세가 심화되고, 미국 대선 및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더해 홍 부총리는 “남은 기간 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 강력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이 최대한 제고되도록 막바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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