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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의 개발 원칙 확립"…AI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
"인간중심의 개발 원칙 확립"…AI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1.2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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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한준호 의원실
포용성·공정성·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입법 기준 활용…글로벌 배포할 것"
27일 국회에서 '지능정보사회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식'이 열렸다.
27일 국회에서 '지능정보사회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식'이 열렸다. [사진=한준호의원실]

개발자가 아닌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8대 인공지능 소비자 권리장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7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정보사회(AI) 소비자 권리장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최경진 한국소비자연맹 디지털소비자위원회 위원장(가천대 교수)는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개발자 관점의 논의는 많이 진행된 반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 소비자 관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미래 사회의 핵심요소인 인공지능이 인간성을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하고자 ‘AI 소비자 권리장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리장전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소비자연맹 디지털소비자위원회(위원장 최경진)를 중심으로 1년여간 작업을 진행해 총 8개 소비자권리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가정준 한국외대 교수, 권창법 법무법인 인 변호사, 김명수 강원대 교수, 나종연 서울대 교수,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임 용 서울대 교수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AI 소비자 권리장전 8대 가치는 △포용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개인정보 통제권 △책임성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다.

포용성은 인공지능 실현 가치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치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이를 위해 교육 및 이용 친화적 인공지능 개발이 촉구되며, 정보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성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기술 또는 시스템이 공정하게 개발, 활용될 것을 요구할 권리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소비자가 디지털시대의 다양성을 보장받으며,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발전과 서비스 다양화로 인해 개발자의 소비자 선택형 서비스 유인과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및 요구 능력 차이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과 모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신뢰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이용 과정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해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제거를 요구할 권리다.

투명성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알 권리 및 설명 요구 권리, 이의 제기 권리를 의미다.

개인정보 통제권은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다.

책임성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권리장전 이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미준수 시 책임을 요구할 권리다.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를 보장하고 다른 소비자와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은 “인공지능과 관련 이용자 보호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진전되지 못한 것 같다”며 “8대 권리 만들고 해석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8대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진 위원장은 “권리장전이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 집행 및 입법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에 머무리지 않고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내년초에 영문화해 글로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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