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장비 1만8000개 교체
이용자당 사용량 4.4MB
통신비 인하 효과 월 66원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월 평균 이용량이 4.4M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이중 방식의 와이파이7이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공공와이파이 더 빠르고 촘촘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와이파이 신규구축과 노후와이파이 교체를 차질 없이 완료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은 16개 지자체에서 수요를 제기한 버스정류장, 공원, 보건지소 등 지역 밀착형 1만22개소 신규 구축과 기 설치된 노후 와이파이 공유기 1만8000개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올해 2월까지 품질검수단 TF 등을 통해 구축상태, 체감속도 등 이용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은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공공장소 2만8132개소 △시내버스 2만9100대(지자체 구축 5900여대 별도) 등 전국 5만7232개소에서 무료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2~2017년에는 △주민센터(3262개소) △사회복지시설(1394개소) △보건소·보건지소(1279개소) △전통시장(997개소) 등 공공장소의 실내건물 위주로 구축돼 왔다. 지자체 자체 구축 포함 시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보건지소, 전통시장의 80% 이상 장소에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도 전했다
2019~2020년에는 △버스정류장(7949개소) △공원(1286개소) △생활체육시설(795개소) △주요거리(320개소) 등 지역주민 맞춤형 야외 시설 위주로 공공와이파이 이용 장소가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도에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구축이 급증하면서 기 구축된 전국 시내버스와 연계돼 출퇴근, 등하교, 외출 등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 간에도 끊김 없이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와 함께 2012~2017년 구축·개방된 와이파이(1만969개소) 중 노후화된 1만8000개 공유기를 와이파이6 규격의 최신 장비로 교체하면서, 저속의 유선 백홀 회선도 기가급으로 증속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송속도 등 품질 이슈가 제기된 장소는 기존 대비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품질이 대폭 개선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 미미" 지적도
하지만 이 같은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증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누리는 통신비 절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의 경제성이 이용자 1명당 월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66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9월 간 무선랜액세스포인트(AP)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기가바이트(GB) 였고, AP당 월 평균 접속자 수는 1만200명 수준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AP당 이용자 1인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메가바이트(MB)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 당 단가를 15원 으로 계산했을 때,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분은 월 66원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며 "공공와이파이 정책 목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공공와이파이는 반이중통신 기술 기반인 와이파이4·5 AP가 사용하는데, 두 기술 방식 모두 동시접속자 수가 늘어나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는 현재 기술 연구 중인 전이중 통신 기술 기반의 와이파이7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