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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환·C-ITS 실증…내년 핵심사업 예산 반영
클라우드 전환·C-ITS 실증…내년 핵심사업 예산 반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0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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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재정사업 평가·점검
정보시스템 전환에 2400억
민간산업 육성 마중물 기대

첨단도로교통체계 실증 추진
LTE-V2X 126억원 우선 반영
2024년 단일표준 결정 계획
2022년 정부 예산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V2X 실증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됐다. 특히 WAVE와 LTE-V2X 방식 고속도로 병행구축을 거쳐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2024년 이후 단일표준 결정 및 전국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진=KT]
2022년 정부 예산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V2X 실증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됐다. 특히 WAVE와 LTE-V2X 방식 고속도로 병행구축을 거쳐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2024년 이후 단일표준 결정 및 전국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진=KT]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비롯해 C-ITS 실증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라우드 전환에만 2400억원이 투입돼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 신규도입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8개 재정사업을 핵심사업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로 기재부·민간전문가·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해 재정투입과 집행실적, 사업성과 등을 집중 점검해왔다.

올해 핵심사업평가 대상은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졸취업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등 8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 공공부문 정보시스테의 클라우드 전환이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2149개 정보시스템(서버·소프트웨어 등)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240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1년치 이용료, 클라우드 설치비,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예산 80억원(국고보조율 80%)도 신규반영됐다.

자동차-교통인프라 간 양방향 교통시스템(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LTE-V2X 실증사업비는 내년 예산안에 126억원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증사업을 마친 뒤 시범사업 즉, WAVE와 LTE-V2X 방식 고속도로 병행구축을 거쳐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2024년 이후 단일표준 결정 및 전국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직접적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업·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사업은 총사업비의 20%이내로 한정한다. 간접적 고용사업은 고용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사업에만 인정하고, 고용위기를 선제판단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우려지역 선정기준에 경기선행·동행지표를 반영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고졸취업 장려금 500만원은 ‘취업시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전환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고졸취업자 2만명을 비롯한 취약계층 청년(14만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엔 인건비로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핵심사업 위주로 집약화해 집중투자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산단 공모사업 연계추진이 가능한 통합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중 민간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도 검토한다.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은 내년 5000개 추가보급(3543억원)해 내년까지 3만개 지원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드는 투자소요는 저리 정책금융 방식으로 지원되며 60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재정지원이 끝나는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선 성과우수 특구를 최대 7개 선별해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자금 32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완화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출자는 중단하고, 추가소요 발생시 기존 미집행 출자금을 활용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방역규제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선별해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영업금지·제한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 7만명에게 연 1.9%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희망대출 7000억원 규모를 신설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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