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1개 부지에 2개 이상의 생활 SOC를 연계 건립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내년도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92건을 선정했다..

복합화사업이란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대상시설은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주민건강센터 등 13종이며, 시설별 국고보조율을 단일시설 대비 10%p 인상해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연계해 공급하는 복합화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복합화시설 92건이 새로 착공된다.

이들 사업은 지난 5월, 전국 82개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주도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또한 이들 사업 중 운영계획 등이 우수한 10건이 우수사업계획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3년차를 맞아,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생활SOC시설·인구·교통망 등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입지분석도구’를 보급하고, 각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각 지자체가 보다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충실성 등을 평가해 기존 노후시설을 활용해 접근성 높은 어린이집·가족센터 설립(부산 연제구), 홍수피해 극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생활SOC 설치(전남 구례군), 학교부지를 활용해 문화·체육시설을 확충(충남 서산시)하는 사업 등을 우수계획으로 선정했다.

금년 92건의 사업이 새로 선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생활SOC복합화로 선정된 사업은 총 530건에 이르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 지자체에 복합화시설이 1곳 이상 설치되게 된다.

시설별로는 생활문화센터 21.3%, 국민체육센터 13.5%, 다함께돌봄센터 12.8% 순으로,주민선호도가 높은 문화·체육시설과 돌봄시설이 많이 공급돼 주민편의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복합화사업 3년차를 맞아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적기에 완공되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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