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9-25 14:27 (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즉시 중단해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즉시 중단해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1.06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SF∙인기협, 성명서 발표
긍정적 효과 간과…과잉해석 난무
충분한 논의∙실태조사 기반돼야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KSF)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현재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KSF는 “국내 디지털 업계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규제 입법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정부부처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법안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뒤로한 채,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되는 상황만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법의 모델이 된 유럽 또는 일본 등도 최소 수년간 정부, 학계,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심지어 이들 나라가 만든 법안의 규제 대상은 유럽이나 일본의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디지털 생태계의 구성이 다르며, 이에 기반한 실태 조사 위에 법안이 마련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KSF는 “현재 일부 부처가 인용하는 자료가 진짜 우리나라의 실태에 기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각 국가별로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있으나 그 배경과 목표가 같을 수 없고, 단지 다른 나라도 규제하니 그에 맞춰 규제한다는 접근은 우리나라 디지털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디지털 경제는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으며, 플랫폼 규제는 예상과 달리 수많은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규제가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KSF는 “디지털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용자,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업계의 중재자가 돼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문창수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09-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