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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위기인가 “10년내 제로 성장 가능”
대한민국 경제 위기인가 “10년내 제로 성장 가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30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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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연속, 잠재성장률 하락세
한경연, 성장절벽 도달 가능성 제기
‘잠재성장률 제고’ 차기 정부 숙제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경제의 생산,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제로(0)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경제의 생산, 소비,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제로(0)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한국 경제가 향후 10년 이내에 0%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하고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동시에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생산,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는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률은 과거 2010년 6.8%에서 최근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특히 소비 및 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담당했던 수출증가율은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으며,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2020년)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 역시 2010년 7.7%에서 2020년 9.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에서 분석한 시계열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세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내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저효과 및 수출호조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의 거시경제지표가 어둡게 전망되면서 성장잠재력 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혁신성 둔화라고 지목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기대왔던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기저효과 및 수출호조에 따른 착시효과가 경제현실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지만,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으로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혁신역량 제고와 함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동시극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의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성장률 제고는 차기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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