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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차기정부의 역할 논의
산·학·연,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차기정부의 역할 논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20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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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메타버스 진흥법 관련 토론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연계
추가적인 입법과제 발굴 추진
김영식 의원이 개최한 '메타버스가 미래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이 개최한 '메타버스가 미래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산·학·연 전문가가 토론회에서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메타버스 진흥법안을 연계하면서 추가적인 입법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1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메타버스가 미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타버스 산업은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2030년 1조5000억달러, 한화로는 약 180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터넷 산업과 전자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발전전략과 진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김영식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로 지난 1월 11일 '메타버스 진흥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으며, 차세대 먹거리인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AI 윤석열 후보'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박진 의원, 추경호 의원,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초대 회장이 축사를 통해 당과 차기정부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과거에는 부족했던 메타버스 산업 구현을 위한 기술들이 성숙되고, 모바일 확장성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김영식 의원의 진흥법안이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를 성장시킬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경진 교수는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방향에 대해 "메타버스산업의 진흥과 기반조성, 이용자 보호, 공공정보의 메타버스 활용 및 국제협력, 메타버스화폐, 규율 등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민철 변호사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등 메타버스 생태계 변화가 태동한 시점에서 메타버스 진흥법안 발의가 매우 시의적절했다"라고 평가하며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산업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메타버스 생태계의 화폐 문제 세부규제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주용완 강릉원주대 교수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관점에서 메타버스 상의 가상화폐와 NFT에 대한 신뢰성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과도한 규제보다는 가상화폐와 NFT 기술에 대한 신뢰성 검증 정책과 원칙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를 확장하는 법규범 마련이 중요하며, 초기 메타버스 생태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그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실물 인프라와 메타버스 생태계와의 연관성 측면에서의 진흥방안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는 "메타버스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닌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합하며, 일상 라이프의 많은 부분의 디지털 전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현실세계의 많은 영역을 디지털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산업, 규제산업의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의견을 냈다.

김영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연계하면서 추가적인 입법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영일 전 과학기술부 차관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시장을 위한 법안이 마련된 점 매우 시의적절하고, 규제 형태와 철학적 관점까지 매우 심도 깊은 토론회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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