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예산 2.1% 증가
6G·자율차·스마트에너지 등
세계시장 선점 표준화 추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예산을 확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17개 부·처·청은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아울러 17개 부·처·청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계획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4대 분야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4대 분야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311억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1494억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3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317억원) 등이다.
세계시장 선점 분야는 디지털 기술 등 신유망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6세대 이동통신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자율차 데이터 실증(산업부) △인공지능 제조플랫폼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환경부)·스마트에너지(과기부)·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산업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업혁신지원 분야는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조달청) 등의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 제정(식약처)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환경부)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질병청) △스마트 정밀측정시험소 교정자동화 체계 도입(방사청)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국민행복 분야는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산업부)을 비롯해 △취약계층 의료기기(식약처)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등의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산업부) △범정부 공통표준용어(행안부)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국토부) 등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분야는 국가 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과기부·산업부·중기부)을 비롯해 △표준특허 전략수립(특허청) △R&D와 표준성과 검증·확산(과기부·산업부)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과기부·산업부)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