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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국가IP사업 추진에 9901억원 투입
정부, 올해 국가IP사업 추진에 9901억원 투입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4.01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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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해외출원 지식재산 투자기금 조성 등 추진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올해 기업 지식재산(IP) 해외출원 지원, 실감콘텐츠 육성 등 국가지식재산사업 추진에 총 99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IP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IP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했다.

해외출원 등에 투자하는 IP 투자펀드 조성,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지원 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K-콘텐츠 육성 등에 총 99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청-금융위 공동으로 125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해 해외출원 등에 투자하는 한편, 확장현실(XR) 활용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총 27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부 R&D 투자방향 제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 추진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IP 전략 포함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권역별 IP 중점대학 확대 운영 등 신규·확대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해 관련사업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해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했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1)와 우수 12개(중앙9, 지자체3)를 선정했다.

‘IP R&D 전략지원 사업’과제(특허청)는 IP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대상을 대(對)일본 100대 품목에서 대 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소부장 R&D 분야에 집중 지원(430건, 62.3%)해 개발기간을 단축해, 특허장벽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과제(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 기획 등 정부 지원(23억원)을 받은 기업이 우수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민간자본 투자 자금을 확보(25개사, 783억원)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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