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디어 발전방안
후속조치 서둘러 추진해야”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들이 미디어 사업자와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콘텐츠 제작과 수급을 원활히 하고 시장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 등 미디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OTT포럼이 ‘국내 OTT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OTT 산업 진흥을 위해 차기 정부에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을 제언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등 OTT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구체적이고 호소력 짙은 논의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OTT 시장은 분화단계에서 수렴단계로, 확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시장을 진단하고 “OTT 산업 지원 정책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에 대해 “구체성은 부족했으나 문제 인식과 정책접근 방향은 바람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연되고 있는 후속 정책과 부족한 실효성, 부처 간 논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체된 정책과제 중 ‘자율등급분류제도’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 위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에 현 규제로 대응하기는 녹록지 않다”면서 자율등급제 도입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 제도는 OTT 사업자와 제작자 간 콘텐츠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동규제와 자율규제의 시발점으로써 의미가 있다”면서 “자율등급분류제도는 OTT 사업자와 제작자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도 갈망하는 정책”이라고도 덧붙였다.
OTT 사업자에 대한 지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의 유형으로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OTT에 특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고, “국내 시장의 수요 한계를 넘어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며 “재제작비 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직접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OTT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을 상쇄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하루빨리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위원은 “정부가 OTT 최소규제 원칙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규제입법이나 거버넌스 논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안정적인 투자와 사업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OTT 지원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 관계기관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절실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 지원 시스템 혁신을 주문했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미생을 만들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던 이유는 부처 간 갈등 때문이라고 본다”며 “차기 정부에서 OTT를 비롯한 미디어 사업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를 정비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해외 OTT 플랫폼에 시장을 지배당할 위험이 큰 지금은 콘텐츠를 통한 플랫폼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이 더 절실한 때”라면서 “넷플릭스 등 대형 외산 플랫폼에 시장을 잠식당한 몇몇 외국 시장은 자국 콘텐츠가 힘을 쓰지 못하는, 콘텐츠를 생산해도 시장에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권남용 쿠팡플레이 부장은 “OTT 사업자를 기존 레거시(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같은 기준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책은 옳지 않다”며 “자율등급분류제 도입 등 OTT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행정기관의 그릇된 관점과 방침으로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희 한국OTT포럼 이사는 “OTT 산업 성장세가 둔화해가는 것은 확실히 적신호”라고 진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경쟁행위를 제지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당장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창희 한국OTT포럼 연구이사는 “OTT뿐만 아니라 언론과 방송 등 수많은 미디어 이해관계자 간 중복 또는 배치되는 정책 방안을 통합·정리할 필요가 있다”, “방식과 대상, 성과 유무 등을 막론하고 OTT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