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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신설돼야”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신설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4.28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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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설치 좌초 전망
과학기술·ICT계 성명 발표
콘트롤타워·창구 필요 역설
KOSA 등 16개 ICT 단체가 발표한 호소문 전문. [사진=KOSA]
KOSA 등 16개 ICT 단체가 발표한 호소문 전문. [사진=KOSA]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내달 출범하는 대통령실 직제에서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에,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자는 새 대통령실 직제로 2실(대통령비서·국가안보)·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과 달리 과학기술·ICT 분야가 빠진 것이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등 16개 ICT 단체는 지난 25일 ‘디지털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당선인께서도 ‘디지털 패권국가’라는 경제비전과 함께 △인공지능(AI)산업육성 △소프트웨어(SW)산업발전 △고도화된 디지털인프라(5G, 6G) △디지털융합산업지원 △사이버안전망 △100만 디지털인재양성 등 6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러한 경제비전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특히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조율할 국가차원의 종합적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혁신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새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책임질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설치를 건의드린다”며 “우리 산업계도 ’디지털 패권국가‘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계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5개 단체 연합은 지난달 23일 ‘새 정부 국정 철학 중심에 과학기술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향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돼 혁신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문성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들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며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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