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및 민생현안 해결에 나선다.

중기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자재가 급등이 납품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위탁·원청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기보단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물가 상승의 부담을 원청인 대기업과 하청인 중소기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업계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거쳐 납품단가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되,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연동하는 방식이나 세부규정은 계약 기업들간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하반기에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가 중점 추진된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은 그간 빅테크·플랫폼 등 벤처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왔지만, 앞으로는 기존 재벌과 다르게 사회에 공헌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참여 희망 벤처기업들과 논의를 거쳐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사회공헌 포털 구축,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를 전환하여 일상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 회복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온라인 특판전 전개, 지역행사·특산물 연계, 대기업 등의 제휴·할인 혜택 제공 등 온 국민과 다양한 경제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는 양국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중기부는 한·미 양국의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대표와 벤처투자자들이 모여 공동협력 과제와 투자를 논의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한류 활용 소비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창업벤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 혁신의 세 주체별 핵심 과제를 설정, 지원하고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지원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 및 지역 문화상권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에는 오랫동안 성장을 저해해 온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강국의 새 단계 도약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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