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긴급 간담회 개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공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클라우드 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CSAP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역할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정책 방향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공공클라우드 등급제 도입 상황과 그에 따른 우려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연 고려대 교수, 이창준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KT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나무기술, 이즈파크 등 국내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다.

조승래 의원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전환에 대비해 정부의 보안인증제도를 힘겹게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빌미로 그 문턱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깜깜이로 진행되는 규제 완화 논의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