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데이터 인프라 확충
스마트공장 고도화 촉진
연동제 안착·상생결제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제고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에 속도를 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를 조성해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고물가·고금리로 내수·수출이 부진한 어려움을 대·중소기업이 함께 극복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디지털전환 가속에 방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첨단 ICT 융복합 혁신 서비스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내 기업 간 제조데이터를 연결·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AI 분석 기반 제조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 △디지털 트윈과 제조 빅데이터 활용 등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선도형 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양적 확대가 아닌, 민간 주도의 질적 고도화 중심으로 디지털 제조혁신 전략을 개편한다.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향후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별하고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와 해외 진출 등에 총 2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항공우주·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등 10대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도 신설한다.
또한,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과 상생결제 확대를 추진,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법제 정비와 함께 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서 10월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연동제는 현장과의 소통을 늘려 애로사항 발굴·해소에 주력함으로써 조기 안착 및 확산을 도모한다.
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으로, 우수기업 등급제를 운용해 지역·유통 분야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이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 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 이자 최대 3%포인트를 지원하는 8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규 도입한다.
부실 위험이 있거나 폐업한 중소기업에는 재도약을 위한 전용 융자·보증을 지원한다.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또한 강화한다.
초기 단계에는 딥테크 분야 중심으로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중기단계에는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자금을 확대하고, 세컨더리펀드를 1조5000억원 이상 조성한다. 후기단계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출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 계획에 중소·벤처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기대하며, 벤처업계도 청년 일자리 창출, 후배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