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업자 간 품질 경쟁을 촉진한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도 활성화한다. 5G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면서 6G 등 미래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크게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

 

■추진배경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 공급망 불안(러·우 사태,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경기둔화가 심해지는 양상이다.

경기둔화 현상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쳐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 지출도 증가 추세다.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ICT 제조업,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ICT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현재는 탈통신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인프라 투자 경향을 보이며 미래 ICT 경쟁력에 우려를 야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의 배경으로 통신산업의 과점 체제를 지적했다.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통신3사 과점체계가 구축돼 요금, 마케팅 경쟁이 미흡했다.

따라서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과감한 통신정책을 수립·추진한다.

 

■통신시장의 변화양상

민영화·성장 초기 통신산업은 국가주도였으나,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공사화ㆍ민영화를 거쳐 경쟁체제에 진입했다.

정부의 통신시장 민간 개방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성장모델(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IPTV)을 지속 발굴하면서 통신시장은 급성장했다.

전체 ICT 매출액에서 통신서비스 비중은 19.2%(‘99)→31.9%(’04)→38.1%(‘09)→36.8%(’20)으로 증가했다.

통신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며,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 실현을 위해 인수합병(M&A)를 거치며 독과점화 되는 특성이 있어,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억제, 후발 사업자 육성 위한 비대칭규제(접속료 차등 등) 등 유효경쟁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의 경쟁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7차례 제4이통사의 진입 무산, 경쟁력 있는 알뜰폰사 부재로 과점체제 유지 중이다.

알뜰폰 시장의 1위 사업자(KB국민은행, 이통 자회사제외)의 전체 이통시장 점유율은 약 0.5%다.

통신3사 과점은 투자‧요금‧마케팅 경쟁을 약화시켜 국민 편익을 저하시키고, 디지털경제 시대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에도 우려를 낳고 있다.

5G 요금 인하, 중간 구간 보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금수준ㆍ출시시점 등에 대해 수요와 공급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통신3사가 새로운 가입자 유인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 경쟁보다는 기존 가입고객 유지에 집중하면서 통신사간 전환이 감소했다.

5G 서비스 등장 이후 단말 수요도 고가 단말 위주로 집중되면서, 중저가 단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이용자의 구입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통신사·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가 ICT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는 2002~2022년 간 초고속인터넷, 3·4·5G 망 구축에 총 146조8200억원(누적)을 투자했다.

하지만 5G 28㎓ 주파수 대역은 통신사의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 취소되는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에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5G 서비스 출시 이후, 실내ㆍ교외지 등에서 5G커버리지가 부족해 체감 품질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농어촌 음영지역 인프라 고도화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28㎓ 대역의 경우 기존 이통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특히 지하철 내 와이파이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해 28㎓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미래 6G 주도권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초고속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현재 약 63%(1806개) 구축 완료(‘23.4월)했으며, 추후 지자체 구축수요 반영 예정이다.

또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선(現 구리선: 26%, 광케이블: 74%)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28㎓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

통신 3사와 같이 직접 자체망을 구축해 서비스하는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8㎓대역 주파수와 앵커 주파수(700MHz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정부는 고품질 5G 서비스를 위한 28㎓ 주파수 대역에 신규사업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를 2018년의 3분의 1 수준인 740억원으로 확 낮췄다.

전국 사업자가 없을 경우 권역별 사업도 가능하고, 할당 의무도 기존의 40% 수준인 6000국으로 줄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발표한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에게는 28㎓ 대역 800㎒폭과, 신호 전송을 위한 앵커주파수로서 700㎒ 대역 20㎒폭(1안) 또는 1.8㎓ 대역 20㎒폭(2안)이 할당될 전망이다. 앵커주파수란 신호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를 뜻하는 데, 본래의 용도 외 별도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할당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의 경우 기존의 2072억원에서 74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 할당의 할당 대가는 전국의 45% 수준인 333억원이며, 강원권은 44억4000만원, 충청권과 대경권, 호남권은 81억4000만원, 동남권은 103억6000만원, 제주권은 14억8000만원이다.

의무 구축 수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다. 제주권은 겨우 148대만 구축하면 된다.

할당 우선순위는 전국 신청 사업자에게 있고, 전국 신청 사업자가 없을 경우 권역 할당으로 넘어간다.

망 구축 의무는 전국 할당의 경우 3년차까지(2026년 말까지) 기지국 6000대이며, 권역 단위 할당의 경우 수도권 2726대, 제주권 148대 등 차등적으로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신청은 4분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할당 기간 내 매년 동일 금액을 분배해 납부하도록 했던 것도 1년차에 10%, 2년차에 15%, 3년차 20%, 4년차 25%, 5년차 30% 등 점증 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사업 수행을 통해 납부 여력이 생긴 이후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배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