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5G 28㎓ 할당 정책이 완벽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이슈 및 문제점’을 주제로 NABO 포커스를 발간·배포했다.

NABO 포커스는 수시로 발생하는 재정‧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재정 이슈와 문제점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4년 ICT 분야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안(2조 6324억원)이 전년(3조435억원) 대비 4111억원(△13.5%) 감소했는데, 이는 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전년 대비 8711억원(△48.8%) 감소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주파수 할당대가가 감소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2018년에 5G 28㎓ 대역을 할당받을 당시 일정 수량의 장치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이 취소됐고, 이에 따라 2023년 재할당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해 △정책 목표 달성 실패 △네트워크 강국으로서의 위상 저하 △서비스 품질 대비 높은 요금제로 소비자 부담 가중 △설비투자 미흡 및 재할당 무산 등에 따른 이동통신 3사의 이익 확대 △2023년 포함 5년간 기금 수입 감소 △5G 장비‧단말‧서비스 등 기술‧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2017년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 5G 상용화 33개국 중 ‘5G 준비 지수’ 평가에서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6위 수준에 머물렀다.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5G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가구 통신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5G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이론상 성능지표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반면 통신3사는 5G 상용화 이후 28㎓ 의무구축 수량 장치 미구축, 서비스 대비 높은 요금제로 이익을 확대하는 결과를 얻었고, 할당 취소 및 재할당 무산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와 장치 구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ICT 기금 수입 감소 재할당을 고려해 계획한 2023년 기금 수입액은 할당 취소로 약 7500억원 감소하게 됐으며, 향후 5년간의 분납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5G 28㎓ 대역 포기로 고주파 대역 활용 서비스 및 장비 산업 발전과 6G 시대 준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 NABO 포커스는 2022년 연말부터 불거진 이동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ICT 분야 기금 수입 감소 등 재정 측면과 5G 이동통신 기술‧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등을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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