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4개 분야에서 20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이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7건) △바이오·헬스 분야(4건)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7건) △콘텐츠 분야(2건)로 나눠 추진된다.

이 중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는 전기이륜차, 서비스용 로봇,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다.

먼저, 정부는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해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가 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물류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민간에서의 도입이 더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 택배·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로 우선 전환하고, 향후 치안·사회복지 분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서빙 로봇에 대한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서빙로봇 구매 시 구매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구매지원 대상 제품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서빙·배달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HSK) 코드 신설도 추진하는 등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용 로봇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기업의 드론 제작을 활성화하고 드론 활용 신서비스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고도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드론 비행시험장의 인접 민·군 항로와 중첩성 및 비행 안전성 등 제반 환경을 분석하고, 최대 비행고도 상향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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