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뒷받침할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십분 접목한 신서비스는 전례 없이 빠르고 조밀하며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필요로 한다. ICT 경쟁력이 판가름할 미래 경제·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품질 시공을 담보하고 건전한 풍토를 바탕으로 업계 전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이 함께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이미 설치·시공된 설비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ICT 발달과 함께 인프라 중요성 부각

첨단 ICT에 근거하는 혁신 서비스가 미래 경제·사회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각계의 관측과 전망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농·수산 및 제조·건설 같은 산업 분야부터 교육·교통·복지·의료·행정·환경 등 사회간접자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스마트농업,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신서비스가 활발하게 창출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시던스리서치는 2021년 4844억4000만달러(한화 약 629조772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 전환 시장 규모가 매년 평균 14.9%씩 성장해 2030년 1조6924억달러(한화 약 2190조64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난 3월 전망한 바 있다.

급증하는 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설비 또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센터의 증설이 눈에 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지난 7월 발간한 데이터센터산업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 데이터센터는 187개로 2021년 대비 25개 증가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유통·축적할 데이터센터가 속속 들어서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회선 등 설비를 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며,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차세대 ICT 융합서비스에 필수인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이 본격화함에 따라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ICT 설비 수요가 일반 건축물 대비 많다. 설비 간 간섭 문제, 방재·안전, 물리·사이버 보안 면에서도 상당한 전문성과 정밀함을 요구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 시 전체 공사비 대비 정보통신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를 비롯한 광케이블 설비, 배선·배관 설비, 서지 방지 설비, 케이블 트레이 등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자재의 활용이 많기 때문이다.

적정공사비 확보 중요성 강조

이처럼 디지털 전환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초고속·대규모의 유·무선 통신 및 이와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설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중요성이 남다르다. 그런 정보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설계·시공·관리하기 위해, 고급 전문인력과 기술 역량을 보유한 전문 업체의 참여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더욱 필수로 인식된다. 초고속·초연결이 항시 제공돼야 할 차세대 ICT 인프라는 전과 다른 고수준의 정밀함과 안정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고품질 정보통신 시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와 적정공사비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분리발주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적정공사비를 정보통신설비와 그 전문 시공 인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을 결정짓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더욱 강조된다.

분리발주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종과 분리해 발주하는 제도로,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197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가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에 기반해 IC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직접적으로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제도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예외규정 등을 편법으로 삼아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등과 통합발주하는 사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는 현장 공사관리, 공기 지연, 하자 분쟁,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통합발주를 합리화하고 있다.

업계는 통합발주 주장 세력의 속내가 ‘이윤 창출’이라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갖는다. 전체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저가 하도급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전문공사의 품질 저하 문제는 하도급사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발주자의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책정도 고품질 정보통신 시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보통신공사가 타 공종과 분리해 발주돼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짧은 공기와 저가 경쟁형 입찰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시간과 비용에 쫓겨 합리적인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마련의 주역인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성장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업계는 미래 디지털 중심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주역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적정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전보다 많은 설비, 수준 높은 기술이 투입되는 특성상 공사비와 공기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기술과 공사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디지털 전환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지보수·관리, 시공만큼 중요한 과제

정보통신공사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도 미래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의 관건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는 ICT 인프라의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국가 기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민간) 서비스 장애, 지난달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인한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

이제 공공·민간을 아울러 경제·사회 모든 영역이 정보화하고 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만큼, 정보통신설비의 품질 시공은 물론 적절한 유지보수·관리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된다.

정부와 국회는 업계와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같이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의 법제화를 추진, 성과를 냈다. 유지보수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월 18일 공포된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필요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과 고시 등은 개정법 시행에 앞서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제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 추후 과기정통부에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방송, 인터넷, 보안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방치·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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