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인 경기 회복세를 반등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부문별 경기 회복 속도 차이

올해 경제는 세계 교역이 활성화하고 반도체를 선두로 정보통신기술(ICT) 업황이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산업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내수·민생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과 국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의 최종 전망은 이보다 소폭 높였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쳤음을 고려하면, 올해 확실한 경기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 같은 경기 회복 기대에 공감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같은 날 발표한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2.4%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국내 건설투자 부문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설투자 위축의 원인으로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트 등이 지목된다.

지난해엔 기착공 물량 공사가 진행되며 비교적 양호(2.7%)했으나, 올해는 주거용 건물 중심의 수주·착공 감소가 점차 반영되며 부진(-1.2%)할 전망이다.

민간투자 세제 혜택, 52조 금융지원

정부는 둔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내수·민생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공공 분야 사업을 신속 추진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투자 조기 반등 위한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초 발표한 바 있는 시설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액공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적용한다. 이는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시 대기업에 3%포인트(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의 추가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투자에도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2%p를 상향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은 10%로 일괄 상향한다.

여기에 더해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해서도 1년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더할 방침이다.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조원 많은 금액이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이 23조원, 산업은행이 22조원, 신용보증기금이 4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조원이다.

이들 자금은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 공급망안정 분야,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에 최대 1.3p 수준의 우대금리를 특별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한다.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도 이달 중 신설해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 중심 공공투자 적극 추진

정부는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중앙정부는 올해 26조4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를 위해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 선금지급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며, 입찰공고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 또한 교부세·국고보조금 신속배정 및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중 60%를 집행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세 조례 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공공투자는 60조원대 규모로 추진하며, 상반기 중 55%를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과 2016년 도입한 바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재도입한다.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한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은 2025년으로 1년 유예한다.

상반기 중에는 전 분야에 걸친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 밖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교육영향평가 관련 통합심의 신청 같은 기타 절차도 인·허가 전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에는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거나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킬러규제 혁파 지속, 첨단산업 육성 가속

규제 개선,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규제 혁파 TF를 통해 입지·인증·조달·환경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일명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이어간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개선에도 나선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장소 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첨단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수소를 포함하는 ‘High5+’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앞서 언급한 투자세액공제는 물론 향후 3년간 이 분야에만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조성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며,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2월 발표해 본격 추진 중인 ICT 중심으로의 국가 경제 체질 개선 계획인 ‘신성장 4.0 전략’도 더 가속한다. 이는 △미래형 모빌리티 등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미래기술 확보’ △5세대 이동통신(5G) 전국망 구축과 6세대 이동통신(6G)·인공지능(AI)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데, 향후 과제·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 각종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계,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유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