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신규 주파수 공급 및 제4이동통신 출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얼어붙었던 통신 설비 투자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정보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통신서비스 설비투자는 지난해(5조8825억원) 대비 3.7% 증가한 6조1019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해당 조사가 ‘기지국 및 랜선 구축 등 유무선 통신망을 개통 또는 유지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범위 확충 및 품질개선 관련 투자 위주’ 집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비통신 분야가 아닌 통신망 설비투자의 순증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예정된 주파수 공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빠르면 이달 내 새로운 주파수 공급 계획인 '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가칭)'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업계는 경매에 5G 3.7~4.0㎓ 대역 및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대용량 콘텐츠 전용 주파수로 5㎓·7㎓·15㎓·28㎓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상반기에 다양한 주파수가 시장에 공급될 경우, 한동안 부진했던 5G를 비롯한 통신망 설비투자는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에 5G용으로 3.7㎓~3.72㎓을 추가 할당을 요청한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파수를 할당받는 경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5G 품질 제고와 통신 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 할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UAM의 경우 5G·6G 킬러서비스로 점쳐지고 있어, 전용 주파수 확정·공급 자체가 5G 어드밴스드나 6G 조기 도입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유인할 가능성도 크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래픽은 국내 기준 5G 도입 이전 대비 2.7배 폭증했지만 5G 설비투자는 최근 부진했다”며 “2024년 연말~2025년도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인프라 투자 집행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규 주파수나 5G 어드밴스드 등 차세대 네트워크 도입 등 새로운 재료가 부상하지 않는 한 통신3사가 설비투자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정부의 지속되는 설비투자 활성화 요구에 2021년 이후 전년 수준의 투자를 약속해왔던 통신3사는 지난해 전년(6조3906억원) 대비 8.0% 감소한 5조88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2021년 이후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상회해온 통신3사는 지난해도 4조원을 무난히 넘기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호실적은 설비투자 긴축과 함께, 높은 요금제의 5G 스마트폰으로 신규 가입 선택지를 제한해 가입자 증가를 유인한 데 힘입은 바 크다.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 강도 높게 추진되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통신3사들은 올해 1분기 내로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5G 스마트폰 이용자의 LTE 요금제 가입도 가능해진다. 요금제 변경 및 해지 시 이용자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년 중심이었던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약제도 도입된다.

5G 28㎓ 망 구축을 통해 통신3사의 과점 구조를 위협할 제4이동통신 탄생 가능성도 정보통신업계에 기대감을 낳고 있다. 

제4이통에 도전하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은 9일 세간의 우려를 깨고 모두 정부로부터 ‘적격’ 평가를 받으며 25일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게 됐다. 전국 단위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김홍식 연구원은 대기업이 아닌 도전사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에 의구심을 표하며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기업고객(B2B) 위주에 그칠 공산이 커 전통적인 형태의 신규 통신사가 탄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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