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총체로, 향후 30년간 국가 경제를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 건설 및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분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세종과 부산에 국가시범도시로 스마트 신도시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지난해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시범사업이 총괄플래너(MP) 지위 축소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융복합 ICT로 시민 삶 제고

스마트시티 산업은 스마트 기반시설을 통해 수집된 도시 정보를 정보통신 융복합기술 등을 활용해 도시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유무형의 산출물로 가공해 도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인프라 및 플랫폼, 각종 서비스 구축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조금씩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의 4대 구성 요소는 △스마트인프라 △스마트서비스 △사람 △스마트데이터다.

이 중 스마트인프라는 유무선통신망 및 통합정보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유무선 통신망은 5G 무선통신망,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의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망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들이 통신하기 위한 유선 자가통신망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통합정보센터는 스마트 시설물, 서비스 및 도시 내 거주민들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관제센터라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통합플랫폼, 전산기계실, 관제실 등이 있다. 스마트 서비스는 CCTV, 버스도착알림전광판 등과 같이 스마트 인프라들을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들과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ICT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세계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시범도시로 만든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 “연구개발·자금지원 원해”

국내 민간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자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스마트시티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스마트시티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총 1197개사다.

업종별로는 통합 통신망 구축 산업이 370개사(30.9%)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 환경산업(175개사, 14.6%) △통합 플랫폼(152개사, 12.7%) △인프라 구축 산업(126개사, 10.5%) 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관련 매출 총액은 총 3조3326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통합 통신망 구축 산업이 1조1325억원(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 환경(6634억원, 19.9%), 통합 플랫폼(4474억원, 13.4%) △인프라 구축(3606억원, 10.8%) △스마트 안전 산업(2467억원, 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물인터넷(393억원, 1.2%) △빅데이터(922억원, 2.8%) △스마트 교통(8114억원, 2.4%) 등은 그리 높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사업체는 74.2%(888개사)로 △공간정보 구축(94.3%) △스마트 환경(84.6%) △인프라 구축 산업(81.1%)에서 높게 나타났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업체는 25.6%(307개사)로, △사물인터넷(54.3%) △인공지능(69.0%) △스마트교통(51.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체들은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연구개발 지원 확대’(51.6%)를 들었으며, △‘저리 자금 지원’(18.0%) △‘관련 기술 정보 지원’(9.2%) △‘채용 장려금 지원’(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스마트시티산업 관련 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정책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4.9%(59개사)이다.

지원정책 경험이 있는 사업체에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은 8.2%, ‘보통’은 20.6%, ‘불만’은 71.1%로 나타났다.

지원정책에 만족한 사업체의 이유를 보면, ‘자금지원’, ‘매출 증대 효과’ 등이 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인증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는 ‘자금지원 혜택’이 37.4%로 높았고, △‘정부 사업 지원 R&D(31.9%) △‘공공기관 선 의무구매 지원’(10.1%) △‘수의계약 지원’(8.0%) △‘인력 지원 혜택’(6.9%) 등의 순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지향점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성과 창출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기업들이 새로운 스마트시티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자금지원 및 전문인력 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판로)개척을 위한 종합컨설팅 지원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확대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자체-민간협력 ‘관건’

수출을 염두에 둔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도 매우 중요하다. 통합플랫폼은 스마트시티의 여러 서비스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고도화된 제품을 개발해야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정해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도의 플랜과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란 일반적으로 공공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종합적 형태의 개념으로 정책 네트워크, 공공관리, 민관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는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먼저 예산을 수립하고 배분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등 나름의 역량이 있는 큰 지자체는 별도의 전문성을 갖춘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두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군소 지자체의 경우 인력이나 전문성 등 추진 역량이 부족해 예산을 받아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기본 계획을 구상하고, 4차산업혁명 전문가를 총괄플래너(MP)로 선임해 사업시행 및 전반적인 조정을 맡기기로 했으나, 각각 한 차 한 차례씩 교체되는 수난을 겪었다. 최근에는 정재승 세종스마트시티 MP를 두고 경력 위조 논란 및 국토부와의 의견 충돌로 인한 지위 축소 의혹마저 제기됐다.

 

■민간주도 SPC가 사업 추진?

지난 2월 공모에 들어간 스마트시티 특수목적법인(SPC) 성공 여부가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월 최종 선정되는 SPC는 올해 중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선도지구의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담하게 된다. 5년간 건설하고 이후 15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SPC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분을 투자하되, 공공 지분을 최대 34%로 제한해, 민간이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기본구상과 계획을 주도했던 MP의 지위를 총괄자문(MA)로 조정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SPC를 건설 및 운영의 주체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 수립이 완료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이해관계자 간 입장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민간 중심의 SPC가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적 조정·추진 정부가 맡아야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사업이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플랜에 기반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마트시티는 2~3년의 단기적 프로젝트가 아닌 적어도 30년을 바라보고 진행해야 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프로젝트다. 바로바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프로젝트에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세련된 비즈니스 모델 정립 및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수익을 중시할 수 밖에 없는 민간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이유다. 국가시범사업인 만큼, 완공과 운영 안정화까지는 정부 주도의 보다 집중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