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기업 10곳 중 7곳은 새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업 규제 해소와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결정된 이후인 10일부터 15일까지 기술혁신기업 11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대통령에게 산업기술인이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0%가 ‘아주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3.7%는 ‘잘할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 응답이 73.7%에 이르렀다. 부정적인 평가는 22.9%에 머물렀다.
새 정부가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기술혁신 지원정책은 ‘기업 규제 문제 해소’가 32.2%로 가장 높았으며, ‘R&D 세제ㆍ자금 지원 확대’가 31.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등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고, 과감한 R&D 조세ㆍ금융 지원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세제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새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R&D 세제ㆍ자금 지원 확대’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규제 문제 해소’는 25.2%로 나타났다.
또한 ‘R&D 인력 문제 해소’가 16.9%, ‘탄소중립ㆍ디지털 혁신 대응 R&D 투자 집중’도 12.6%로 나타나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정부 지원의 확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기대는 민ㆍ관 R&D 협력과 기업 기술인 예우에 대한 기대로도 이어졌다.
정부와 민간의 R&D 협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41.8%의 기업이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0.0%의 기업은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당선인의 ‘민간 주도의 R&D 환경 체질개선’ 공약 등 친기업적 행보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기협이 과기정통부와 함께 운영하는 ‘민간R&D협의체’의 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R&D협의체’는 민ㆍ관 R&D 협력을 위한 대표 기구로, 정부 R&D 투자 방향 설정 과정에 110개 선도기업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서도 41.4%가 현 정부에 비해 ‘다소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31.0%는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40만 기업연구자의 사기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설문 결과에 반영됐다. 이와 관련하여 산기협에서는 ‘기술개발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밖에 기업들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저렴한 에너지 공급 확대 △4차산업혁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인력 격차 해소 등을 주문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가기술 혁신의 주체인 기업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