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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콘텐츠 재투자 이뤄지도록 제도 구비 필요"
"지속적인 콘텐츠 재투자 이뤄지도록 제도 구비 필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7.20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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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김영식 의원·미디어미래연구소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홍종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홍종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지속적인 콘텐츠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제도 구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1’을 개최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을 다양한 서비스들이 모두 콘텐츠라이브러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K-콘텐츠를 더욱 발전시킬 기회이기도 하지만, 특정 서비스에 부합되는 콘텐츠제작에 몰입하여 획일화되거나 하청기지화 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공급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국내 시장의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구조의 폐단으로 인해 콘텐츠에 충분히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콘텐츠부문에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환영사 "세계 시장을 겨냥한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K-콘텐츠 만큼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K-콘텐츠가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도용,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기존 미디어 산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고 선순환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 역시 환영사를 통해, 국내 방송시장은 새로운 변화의 변곡점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K-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CP들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국내 유료방송 채널 거래시장에서의 CP의 협상력은 IPTV의 지배력 강화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가이드라인 강화 등 CP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고, 정부가 이를 통해 규제집행력을 갖게 되는 모습 또한 올바른 정책 집행구조는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이를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서울대BK21 홍종윤 교수가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사례 분석’에 대해 발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 김희경 연구위원이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종윤 교수(서울대 BK21)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대 콘텐츠 거래 구조 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이후 미디어시장의 근원적 구조 변동 요인이 발생했지만, 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전통적 규제체계 및 논리에 의존하는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거래 분쟁에 대한 정책 개입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PP산업의 양적 성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일부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반면, 저가 유료방송 구조 개선이라는 숙원 달성은 여전히 요원한 듯 보이며, 콘텐츠의 정당한 가치 보상 논란도 지속되고 있고, ‘선계약 후공급’ 원칙 이행과 같은 채널공급 계약 문제 역시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가 유료방송 탈피 및 유료방송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 형성, 채널 가치와 프로그램 사용료 연동 및 프로그램 재투자 유인 제공 등 콘텐츠 거래제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파, 종편, MPP, 중소PP 채널 가치를 CPS 방식으로 산정하는 등 과학적인 산정 방식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계약 추진’, ‘PP들의 콘텐츠 투자비용 및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 정착’, ‘장기적 관점에서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을 통해, 낮은 유료방송 요금을 정상화하고, 플랫폼과 PP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의 정상적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지원 사각지대인 PP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유료방송산업은 콘텐츠 사업자는 다채널 저가 콘텐츠 시장(SO), 저가 결합 서비스 위주의 네트워크 주력 시장(IPTV)으로 정의하고 이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의 성장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콘텐츠 사업자는 저가시장의 폐쇄적 전략은 외부환경 대응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 팬데믹으로 인한 OTT 매출 증가, 신유형 콘텐츠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 증가 등 외부환경 변화와 맞물려 방송사업자 및 콘텐츠 사업자의 공멸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채널평가 기준 개선, 콘텐츠 이용대가 지급 배분 비율 조정, 프로그램사용료 모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가산정의 모수가 커질수록 PP 분배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채널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청률 지표의 객관성 문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랫폼 자체조사 결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평가방식의 공개를 통한 객관적 평가 보장, PP평가방식의 구체적 반영, 자체조사 결과 반영 비중의 하향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홈쇼핑 채널 및 결합서비스는 가입자 기반일 수밖에 없으며, 플랫폼의 가입자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송콘텐츠이기 때문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결합서비스 매출을 콘텐츠 대가 배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K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낡은 규제 및 불공정한 거래구조로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방송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라고 언급하며, 사적 영역에서 정부의 개입은 조심스럽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송 정책의 핵심은 콘텐츠 활성화에 주력하여야 하며 콘텐츠 부문과 플랫폼 부문 간에 분쟁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헀다.

이호석 담당(CJENM)은 콘텐츠 판매로 발생한 직접적 수익으로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며 콘텐츠의 적절한 대가를 통해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불완전 경쟁에 가까운 형태이며,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가이드라인, 선계약 후공급 등 어느정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저가 요금 구조는 저가 유료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주 경북대학교 교수는 논의 속도, 진전된 결과 보고가 느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정확성, 전문성이 낮아 이상적인 논의를 하기엔 불가능한 고착화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거래 대가 협상 및 합의 교섭을 위해 거버넌스 설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가 산정을 포함한 공정한 체계 정립, 추진력 확보를 위해 필요시 법 제도화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정부개입은 사업자 간 갈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말했다.

거래 행위 당사자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부는 거래 구조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묶음상품으로서 개별채널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기본채널 범위. 수신료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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