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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CT 융합 치안 솔루션에 통제·감시체계 마련돼야
[기자수첩] ICT 융합 치안 솔루션에 통제·감시체계 마련돼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0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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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치안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센서, 이동통신 등의 각종 ICT를 이용해 치안을 강화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인력 투입' 위주의 경찰 활동이 한계에 근접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R&D 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지난 2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2.0사업)' 2022년 신규과제 착수보고회에서 긴급대응·선제대응·현장참여형 신규과제 9개의 소개가 이뤄졌다.

대부분의 과제는 경찰의 치안 활동에 ICT를 적용해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공지능 기반 아동학대 영상 분석 시스템'은 아동의 안면인식, 이상행동 분석기술 등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 내 학대 의심 부분을 검출·요약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다중센서 융합 기반 유치장 특화 지능형 CCTV 시스템'은 유치인 관리 보호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입감자 사고방지 및 유치인 관리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다.

'신고자 맞춤형 112 통합신고 시스템'은 비긴급신고의 효율적인 분산으로 112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정확한 현장정보 획득으로 긴급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다.

'인공지능 퓨전센싱을 활용한 치안현장 맞춤형 영상데이터 분석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안보 침해대응 통합분석 플랫폼', '차세대 지능형 수사자료 분석 솔루션', '경찰 안전·보호장비 신규 개발 플랫폼', '국민·경찰 참여 기반 치안현장용 정밀측위 지원 플랫폼 구축' 등도 마찬가지다.

ICT를 이용해 경찰의 데이터의 수집, 분석능력을 강화한다면, 보다 빠른 상황 판단과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들 솔루션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경찰의 헌신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부 경찰의 비리·범죄 소식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수사 대상의 개인정보 등이 각종 ICT 치안 솔루션에 의해 수집되는 이상, 해당 솔루션 접근·사용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ICT 융복합 치안 솔루션을 대상으로 접근 기록 체계를 갖추고, 이상행위 발생 시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R&D 사업의 성과가 '치안 역량 강화'와 '시스템 오·남용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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