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KASM, 회장 김석종)은 지난 27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에 이어 28일 14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X공사의 민간업역 침탈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KASM은 공간정보산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김석종 KASM 회장은 "LX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LX공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은 국민의 선택권이 완전 봉쇄돼 소비자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작업 공정이 LX공사보다 민간업체가 많기 때문에 LX공사에게 높게 편성된 업무분담비율을 현실에 맞게 반영·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LX공사가 지형현황측량, 영상처리업, 지형도면 작성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용역을 직접 수행해 공공기관이 민간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LX공사 사업범위 준수를 지적받은 바 있다.

KASM은 "LX공사와 민간이 경합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사업과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등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거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나타난 공간정보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한국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KASM의 김석종 회장과 김선태 부회장을 비롯해 KASM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명희 의원의 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지적 측량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짜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방만·거대한 공공 분야를 정리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LX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ASM은 지난해 9월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정보 구축사업의 영역을 침범해 10만 공간정보산업계 종사자를 도산 위기로 내모는 'LX공사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정문에서 벌이며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