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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간 불평등 심화…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시급"
"사회 구성원간 불평등 심화…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시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8.11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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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사회포럼 주관 연속 정책세미나

소득 1~3분위 계층 자산·소득 빈약 지적
청년 부동산 순자산 불평등 가장 심각

문제 해결 위한 '이익분배 개선'에 공감대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는 연속 정책세미나 셋째 순서에서는 '양극화 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다뤄졌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는 연속 정책세미나 셋째 순서에서는 '양극화 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다뤄졌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하는 연속 정책세미나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사회를 맡아 '양극화 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연속 정책세미나는 총 7개 주제로 구성했으며, 이날은 셋째 순서로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구조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 정준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경제의 양극화(또는 이중화) : 생산 및 고용체제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준호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율이 2010년 이후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줄고 있다"며 "한국의 특성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고용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국내 고용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자산 불평등 상황에 대해 "한국의 불평등에서 가장 큰 특징은 소득 1~3분위 계층이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는 것이고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고용 안정자금을 많이 써서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준호 교수는 "연령대별 부동산 순자산의 불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초반의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며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산을 소유했는지 여부에서 갈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대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0.5~0.7인데 반해, 이들 세대의 부동산 순자산에 대한 지니계수는 최대 1.0까지로 나타나는 등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순자산 분포의 불평등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청년 중 일부가 부모 세대로부터 거액의 자산을 상속·증여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들은 사회에서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현저한 자산 격차를 경험하게 되는 셈이다.

자료를 확인한 몇몇 의원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극심한 자산 불평등이 이번 선거에서 표심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며 탄식했다.

이 밖에도, 정준호 교수는 정규직 고용, 고임금과 높은 사회적 보호, 조직된 정치적 참여 등을 특징으로 보이는 '내부자'와 비정규직,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보호, 제한적인 정치적 참여가 특징인 '외부자' 간의 차별적 대우를 '이중화'로 정의하고, 현재 한국 사회가 상당한 단계까지 이중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현재 이중화가 계속될 경우, 사회에서 중산층이 사라지는 '양극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근로자 집단 유형을 △공공분야 △핵심적 제조업계 △중소·영세기업 △FIRE(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나타나는 갈등이 세대·성 대결 등의 양상으로 은폐·대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화라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란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국회에서 사회적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준호 교수의 이야기다.

세미나에 참여한 의원들은 생산과 고용 체제에서 발견되는 이중화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전세대출제도 등이 갭투자에 이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적인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서 정필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정필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정필모 의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만 했지 이를 보완할 사회적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그 어떤 나라보다 높다"며 "대책 없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사회 양극화, 이중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경제 3주체의 국민총소득 분배율을 보면 기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온 데 비해 가계 부분은 떨어져 왔던 것"이라며 "기업 부분에서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득분배율이 올라갔을 뿐, 그 밑에 2·3·4차 중소협력업체 중심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고 지난 경제적 상황을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이 맞물려 중소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익분배에서 차이가 발생해 가계의 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게 정필모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제도 마련 없이는 임금노동시장에서 양극화, 이중화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강민정, 김승원, 민형배, 양이원영, 윤영덕, 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우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해 발표 내용을 듣고, 궁금한 점에 관해 질문하기도 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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