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 정책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재정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은 수조원 혹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 분야도 다양한 편이다. 항만, 도로, 건축, 정보화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예산으로 투입해 공공의 이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재정사업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사업 성과지표가 1000여개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이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와 재정사업의 목적이 뚜렷하다보니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도 재정사업 추진과 관련된 성과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면서 평가결과의 예산편성 환류 및 대국민 공개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하는 한편, 해마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성과평가도 개편한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업성과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원칙적으로 ‘1사업-1평가’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존치 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하며, 평가제도 신설시 재정당국 협의 의무화 및 일몰제 도입을 검토한다.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년 연속 미흡하면 사업재설계를, 3년 연속 미흡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성과평가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정책비전에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해 5년 동안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쳐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기재부, 사업부처, 외부전문가 등 사업군별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단계부터 사업을 집중관리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성과제고의 관점에서 사업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차년도 예산편성 때 환류한다.
이 같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한층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감없는 공개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본다
핵심 재정사업군 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잘된 사업은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왜 그런 결과를 낳았는지 개선 방향을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비록 일부 전문가들만 알수 있는 어려운 루틴을 선택하지 말고,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쪼록 재정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재의 국내외 경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