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 제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초격차 기술 확보가 대한민국의 안보인 동시에 미래라며,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인터넷신문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철수 의원 초청 조찬포럼에서 그는 코로나 백신 개발 스토리에 담긴 함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애초에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이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m-RNA의 불안정성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했던 것을 반도체 분야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다고 서두를 연 그는 “1차 산업혁명이 증기, 2차가 전기, 3차가 IT기술에 의한 혁명이었다면, 4차산업혁명은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하며 우리가 상상해보지 않았던 융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라며 “화이자 모더나가 백신 개발하려 할 때 미국 정부가 이를 미리 알고 법률적 제약이나 규제가 없는지 미리 조사해서 백신 개발 전에 미리 없애버렸다. 여기에 더해 실패해도 좋다며 각 기업마다 5조원씩 연구비를 제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영역과 영역 간 경계‧접점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한다며, 과거 지향적 규제가 아닌 미래 방향을 미리 파악해 정치법을 준비하는 나라만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 R&D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20조 R&D 투자해서 성공률이 98%에 이른다. 결과 위주의 감사로 성공해야 다음에 쉽게 정부자금을 받고 실패하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며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정부 연구라면 1% 가능성에 투자해 99개 실패해도 1개 성공해야 세계 최초이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상황을 진단해달라는 요청에는 “외교 분야 글로벌 의제가 과학기술밖에 없다는 관계자들 얘기가 들린다. 미국 외교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50명을 채용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 영역이 새로 생기고 있다”며 “대만 반도체 기업 TSMC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확률이 낮아졌다. 우리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미국도 중국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며 “이제 과학기술은 안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2위와 초격차를 벌릴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AI반도체 분야를 들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콘텐츠 역량이라면 디즈니와 같이 여러 스튜디오를 보유한 콘텐츠 대기업을 만들 수 있다며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가진 대기업을 만들 때라고 조언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후진국과 선진국 태생이 동시대에 사는 나라”라며 “국민 소득 100불 시대는 죽기까지 뛰다가 옆에서 넘어지면 밟으면서 뛰는 리스크감수 시대였다면, 이제는 리스크 관리 시대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5년 전 안랩 대표 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이미 미국에서는 당시 IT 예산에서 업무예산에 90%, 보안에 10%를 배정했다면, 우리는 1%를 배정했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 독과점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정위 권한이 너무 약하다”며 “기업 분할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시켜 경제 분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플랫폼 독점을 과점으로, 과점을 경쟁 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규제 엇박자에 대한 의견으로는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 해법도 지방 균형 발전에 있다“며 ”지자체에 재정 및 법적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고 지자체 간 국내외 대기업 유치 경쟁을 통해 자리잡게 되면 자연적으로 대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