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향후 5개년의 과학기술 개발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의 자리가 이틀에 걸쳐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7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연내 수립할 예정인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수립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차 기본계획(안)이 과학기술계와 경제·사회·인문계를 포괄하는 120여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민을 통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과학참견(과학기술 참여형 의견수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 과제들을 발굴해왔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택과 집중 △민간중심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되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민관이 합동으로 검토·분석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의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했으며, 분야별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 기술’로 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전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근간”이라며,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인 확대와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다양한 현안 및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헌도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산업계),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학계), 양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연구계),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인문사회계),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중남부권 공청회를 개최하며, 양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을 연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