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1.8% 증액된 260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통위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금년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분야는 금년보다 24억6900만원이 증액된 733억7900만원이 반영됐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1만5000대 → 2만대, 43억800만원 → 57억2600만원)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67억7600만원 → 70억800만원)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 금년보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7억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앱마켓 실태조사(2억원 → 3억2000만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8000만원) 등으로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 금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923억3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56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3억5000만원 → 6억원) 등이 증액됐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금년보다 2억8400만원이 줄어든 268억52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

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24억6900만원이 늘어난 733억7900만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TV) 보급 대수를 확대(올해 1만5000대 → 2만대 보급)하고, 스마트폰용 아바타수어 시범서비스 추진 등을 위해 157억18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디어다양성 증진’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한 39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미디어 시청시간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C와 스마트폰의 시청경로를 추가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인 안내가 가능한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마련(4억5000만원)을 위해 5억9600만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에 신규 편성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 구축에 6억1400만원을 증액한 27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앱마켓, 포털‧검색, 소셜미디어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2억6500만원 증액된 23억5000만원을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증액된 예산으로 앱마켓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민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시장 자율규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 등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및 방통위․방심위 등에 자료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신규, 5억원)을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사업에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보급된 태블릿PC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소프트웨어 배포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예산(신규, 2억2800만원)도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에 추가했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을 위해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65억1500만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2억9100만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상의 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10억7800만원)해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진흥에는 37억원 늘어난 923억3500만원을 투입한다.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위한 제작지원 예산 56.5억원을 신규 편성해 사교육비 절감 및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을 증액 편성(3억5000만원 → 6억원)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37억2300만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에는 2억8400만원 감액된 68억5200만원이 배정됐다.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이해 및 활용 능력 제고와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방송 제작․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도 계속 수행한다. 대구․경남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2차년도 시설․장비 구축을 완료하면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12개로 확대된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지역기반 참여형 미디어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시청자의 자발적인 방송참여 활성화 및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송에 반영해 방송의 다양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