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방문, 군 발주 정보통신공사의 합리적 개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정보통신공사가 물품·용역 방식으로 발주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물품·용역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이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됨에 따라 최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기동민 의원에게 “국방부가 집행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을 시설공사로 발주하도록 개선할 수 있게 뒷받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강 회장은 “군 정보통신공사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이는 국가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최저가 입찰관행 개선을 위한 협회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동민 의원 방문에는 윤천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이 배석했다.

협회의 제도개선 요청에서 보듯, 군 시설공사를 물품·용역 입찰로 발주하는 그릇된 관행에 따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고 있다. 한 예로, 국방부는 지난 2021년 ‘주둔지 경계용 CCTV 사업’을 2단계 입찰로 집행했는데, 평균 낙찰률이 66.31%에 머물렀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차기 국방광대역통신망(M-BcN) 구축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됐다.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된 바 있다. 현재 4875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전구간 과학화경계시스템 신규구축’ 사업도 최저가입찰 문제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 용역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일부 업체가 사업을 독식하고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저가 입찰 구도가 형성되면서 업체 간 출혈경쟁을 유발하고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보통신공사를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 또는 용역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체계적인 설계 및 감리과정 없이 사업이 진행돼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울러 물품구매 또는 용역 방식의 사업은 정확한 원가계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정원가를 산정해 사업비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계상할 수 없어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의 복합적인 위험을 안게 된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군 시설공사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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