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한 후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17건의 기술형 입찰 중 절반이 넘는 11건(64.7%)이 유찰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술형 입찰의 잦은 유찰을 막기 위해 조달청은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6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의 빈번한 유찰과 관련,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해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지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때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를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응찰 사업의 유사사례는 조달청 원가검토 결과를 분석해 ‘공사비 정보광장’(pcae.g2b.go.kr)에 등재한 공공청사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을 거쳐 새로운 조달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반복적인 재공고로 당초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단일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사업 일정이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유찰된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공사의 수요기관은 해양수산부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단일 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사발주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형 입찰의 유찰을 최소화함으로써 대형국책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발주단계뿐만 아니라 발주 이전 단계에서도 조달청의 역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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